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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사분할제 도입 추진…통산부 상법개편안
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상법에 회사분할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. 또 규모가 작은 기업에 대해서는 설립.운영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소규모회사제를 도입하는 방안과 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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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0년 만에 폐지되는 공정위 전속고발권…검찰도 기업 담합 직접 수사
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. 이날 회의장 좌석에는 투명 칸막이가 설치됐으며,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은 정부서울청사에